[비자뉴스] 미국, 75개국 국민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

미국이 러시아·이란·브라질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합니다.

이는 미국 비자 제도가 안보와 재정 리스크를 기준으로 더욱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무부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에 이민비자 발급 중단 지침을 전달했으며,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비자 발급 중단은 국무부가 각 국가의 비자 심사 절차에 대한 평가를 마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란은 내부 정치 불안정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말리아의 경우 미국 내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체류자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 중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비자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이민비자 심사는 출신 국가, 체류 이력, 재정 구조 등 외부 요인을 포함한 종합 평가 방식으로 운영되는 흐름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국가별 발급 중단 조치가 실제 적용되면서, 제도 환경 변화가 개별 신청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비자 절차는 서류 요건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심사 기준 변화와 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절차 정합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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